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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오늘 법관대표회의 …'판사 사찰 의혹' 정식 논의하나 外

2020-12-07 0 Dailymotion

[센터뉴스] 오늘 법관대표회의 …'판사 사찰 의혹' 정식 논의하나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▶ 10:00 법관대표회의 시작…'판사 사찰의혹' 안건 채택여부 관심 (전국법관대표회의)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법관대표회의는, 2017년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,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인데요.<br /><br />이번 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'판사 사찰의혹'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들어 재판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…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지난 4일, 김명수 대법원장은 '판사 사찰의혹' 논란 속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,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, 법원과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법원 내부에선, 윤 총장의 '판사 사찰 의혹'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어, 더욱 오늘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안건에는 없었지만,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데요.<br /><br />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표회의에서,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주 예정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오늘 오전 학계, 종교계 등에서,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, 직무 복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구도만이 부각되고,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 대립하는 만큼, '검찰 개혁'의 본질은 사라진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14:10 신규확진 615명…주말·휴일 이틀연속 600명대 (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)<br /><br />다음은 오후에 주목할 일정 보시죠.<br /><br />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 이상 발생해 방역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2시 10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열립니다.<br /><br />평일 대비,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과 휴일에도, 600명 선을 넘으면서, 코로나19 상황에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3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는 2.5단계가,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, 1~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,000명을 넘을 수 있어 전국에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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